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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한] 政黨 [영] political party [독] politische Partei [프] parti politique
정당이란 본질적으로는 어느 특정조직에의 참여, 즉 어떤 집단의 부분이 된다는 것과, 특수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다른 여러 조직에서의 분리, 즉 전체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뜻한다. 달리 설명하면, 공통된 원리 · 정책을 가지고, 일정한 정치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정치 권력에로의 참여를 목적하여 맺어진 정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살피자면, 우선 정당의 본질, 정당체계, 정당의 여러 가지 유형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정치현상은 권력론과 정책론의 두 가지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정당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여서 권력론의 관점에서는 정당이란 지배와 저항을 위한 정치조직인 것이며, 일반국민에게 정책선택을 하기 위한 선택지(選擇脂, alternative)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는 복수 조직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적인 선택지 제공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비대를 초래했을 경우엔 일당독재(一黨獨裁)가 되고 만다. 정당체계는 1당제, 양당제, 그리고 다당제(多黨制)로 나누어진다. 정당은 그 바탕에서부터 민주적인 풍토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독재체제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당을 만들어 운용해 오고 있다. 정당의 유형으로는, 정당이 갖는 일반적인 성격에 따라서 ① 이익정당 즉 특정한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정당, ② 세계관 정당 즉 사상 · 철학 · 문학의 체계를 간판으로 내거는 정당, ③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파벌을 만들어 권력적 지위에 오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 패트러니지(patronage, 단골거래 후원자)형 정당 등으로 구분되며, 조직의 시각에서 볼 때는, 19세기적 형태인 인적 정당과 20세기적 형태인 대중정당(大衆政黨) 또는 조직정당으로 분류된다. 소련에 있어서의 공산당이라든지 2차 대전 전의 독일 · 이탈리아에 있어서의 나치 · 파시스트 정당 같은 것은 하나의 정당이 정치권력을 독점한 형태인데, 서구에 있어서는 양자를 모두 일괄해서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형태적으로는 일당독재체제라 하더라도, 첫째 당이 아래로부터의 에너지를 흡수할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둘째로 그 정당이 앞세우는 세계관 또는 정책이 역사적인 발전 법칙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존재형태와 그 의미가 결정적으로 달라지므로, 양자를 통틀어 전체주의적이라고 지칭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당제냐 다당제냐 하는 점에 있다. 양당제의 경우, 두 정당이 그 중간에 놓여 있는 국민을 자기의 진영으로 흡수하려고 하여, 정책의 제시를 보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점에서 국민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의 합리성과, 정당의 측면에서 볼 때의 보다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한 합리성이 서로 모순되는 딜레마 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다당제에 있어서는 각 정당의 수비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은 자기의 정책 또는 이데올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며, 게다가 이 경우에는 선택지가 다수 존재하는 탓으로, 국민의 선택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유리한 것이다. 그렇지만 1당만으로는 정권을 획득하지 못하므로, 복수정당의 연합이 필요하고, 그 때문에 교섭과 타협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리하여 국민과의 관계는 간접적인 관계로 물러나게 되며, 국민의 요구도 자연히 그 교섭관계에서 왜곡되어 버린다는 불이익이 있다. 결국 양당제가 좋으냐, 다당제가 좋으냐 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국민의식의 분포상황에 대한 고려와, 각기의 제도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합리적으로 계산한 뒤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어쨌든 정당을 구분하는 요소는, 하나는 정치 결정과정에의 참가 또는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의 특수한 여러 이익을 공통적인 전체 속에 알맞게 빚어 넣는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점에서 찾아야만 된다. 그리스도 교인의 정당 가입은 가능하지만, 그 가입에 제약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력은 사회 공동체의 단합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적이며 필연적인 요소인 한, 그 목적은 공동선의 실현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정치를 전부라고 절대시하는 경향은 중대한 위험을 내포한다. 교황 바오로 6세의 서한 <행동에의 부름>(‘레룸 노바룸’ 반포 80주년을 맞이하여, 1971. 5. 14)에 따르면, “정치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정치활동에 간여하는 그리스도 교인은 정치활동을 복음과 부합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정당한 제도와 여론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사심없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실성을 증거해야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적인 정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기에 와서부터이며, 벨기에 · 네덜란드 · 독일 등에서 결성되었다. 이는 모두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 서는 것들이었다. 20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남아메리카 등 여러 나라에도 그러한 정당이 생기게 되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정의와 진리를 존중하면서 정당을 만드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교회가 정쟁(政爭)에 휘말리거나 교회의 지지에 의해서 특정 정당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배격한다. 가톨릭 신자가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 그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이 가톨릭 교리와 위배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신자 각자의 자유이다. [참고문헌] R. Michels, Zur Soziologie des parteiwesens in der modernen Demokratie, 1911, 2 Aufl., 1925 / M. Duverger, Les partis politiques, 1951 / S. Neumann(ed.), Modern Political Parties, 1956 / 한용희, 가톨릭 정치윤리, 분도출판사, 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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