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 [한] 宗敎法 [라] lex religionis [영] religious law [독] Religionsrecht
일반적으로 종교에 관한 법이론 및 법질서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법(Kirchenrecht)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종교법이란 원래 종교적 법(religioses Recht)이란 뜻으로 법의 종교철학 내지 법신학(法神學, Rechtstheologie)으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원시법과 이슬람, 불교법 등 종교적 색채가 강한 법체계와 법이론에서는 물론 그리스도교 세계에서도 1913년 라파포르트(M.W. Rapaport) 이래로 좀(Rudolf Sohm), 홀시타인(G. Holstein), 리어만(Hans Liermann), 볼프(Erik Wolf), 돔브와(Hans Dombois)로 이어지는 법신학(法神學, Rechtstheologie)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가톨릭의 자연법론(自然法論, Naturrechtstlehre)과 구별되는 프로테스탄트 법사상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법이란 말은 더욱 구체적으로 종교복수국가(宗敎複數國家, religion pluralistic society)에서 국가와 종교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서양에서도 점점 그리스도교 일변도의 교회법(Kirchenrecht)이란 개념으로는 협소하여 발터 지몬(Walter Simon), 파울 미카트(Paul MIkat) 같은 학자들이 종교법이란 용어를 강조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는 현상이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교적 교회법, 이슬람, 불교, 유태교적 사원법(寺院法) 등이 포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종교법의 영역은 매우 광범하고, 그 개별종교영역에 따라서 독자적인 원리와 적용영역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서양학자에 의해 종교법의 체계적 이론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종교법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고조선, 삼국시대부터 국가는 종교행사와 단체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법적으로 규율하였으며, 고려시대에도 불교를 국교화(國敎化)하면서 종교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조선조에는 억불숭유(抑佛崇儒)의 종교정책에 따른 법적 조치가 있었다. 승려는 도첩을 받아야 하며 도성에 입성하지 못하였고, 수시로 무격(巫覡)을 퇴치하려는 종교입법이 제정되었다. 일제시대에는 이러한 차별적 종교법이 철폐되었지만, 식민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종교단체법(1927년)을 적용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실시되었다. 광복 후 종교자유와 국교 금지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미국의 영향으로 종교의 자유설립 및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종교계는 상당한 무질서를 야기하였다. 정부는 1962년 5월엔 ‘불교재산관리법’을, 1962년 1월에 ‘향교재산법’을 제정하여 불교와 유교에 대한 특별규제를 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에 대하여는 아직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조치는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적 종교법인법(宗敎法人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종교법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단체로 1981년 12월에 한국종교법학회가 창립되어 <법과 종교>라는 학술지를 간행하고 있다. (崔鍾庫)
[참고문헌] 韓國宗敎法學會 編, 宗敎法文獻集, 韓國敎會史硏究所出版部, 1981; 同學會 編, 宗敎法判例集, 育法社 1982; 同學會 編, 法과 宗敎, 弘盛社, 1982 / 崔鍾庫, 國家와 宗敎, 現代思想社, 1983 / 崔鍾庫, 現代프로테스탄트 法神學의 動向, 金亭錫敎授 回甲論集, 1981 / Chongko Choi, Staat und Religion in Korea, Freiburger Piss, 1979 / Paul Mikat, Religionsrechtliche Schriften, 1974 / A. Hollerbach, Staatskirche und Staatsreligion, in Staatslexikon, 6 Aufl. Bd. 11, 1970. Sp.298∼304 / U. Steimmuller, Evangelische Rechtstheologie,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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