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한] 宗敎∼自由 [라] libertas religionis [영] freedom of religion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할 자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인간이 종교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 종교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자기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되지 않으며 …” 하였다(종교자유선언 2항). 이 자유의 근거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에 있으므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이를 규정한 것은 선언적인 의미를 지닌다. 종교의 자유의 내용은 한 인간이 자기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어느 신앙을 선택하거나 배척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뿐 아니라, 이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강압을 받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믿는 바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종교행사, 종교결사,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교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거부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선언문 4항).
종교의 자유의 효과는 국가에 대한 권리일 뿐 아니라 제3자적 효력을 아울러 지닌다. “각 사람이 개인이나 사회적 단체나 그밖에 온갖 인간적 권력의 강제를 받지 말아야 한다”(선언문 2항). 그러나 하느님께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계시진리를 수락하든지 배척하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하여 하느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을지라도 인간은 하느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믿고 실천해야 구원된다는 교리를 양보한 것은 아니다. 종교의 자유는 공동선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도덕적 한계와 공공질서를 교란해서는 아니 되는 법적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선언문 7항). 그러나 그 제한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정치와 종교는 구분된다. “정치 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정당화되고 그 의의를 발견하며, 공동선에서 비로소 고유의 권리를 얻게 된다”(사목헌장 74항). 한편 “종교행위는 그 성질상 인간이 자신을 하느님과 직접 관계짓는 자유로운 내적 행위에 있을”뿐 아니라 “지상 및 현세의 질서를 초월하는 것”이다(선언문 3항0. 그러므로 정치와 종교는 서로 간섭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행위를 정치가 규제하듯이, 정치의 윤리적인 측면은 종교가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야 할 대상이다. 종교인은 착실한 신앙생활로써 종교가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해야 할 임무가 있으며 그 결과 종교자유를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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